	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: 02) 788-2431; 784-0956 팩스: 02) 788-3235	보도자료 2008-39호 (10. 24.)
비상구도 못 갖춘 장기요양기관? □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결과, 현행 기준에 미흡한 시설이 381개소(30.1%)인 것으로 드러나 □ 응급이송체계도 갖추지 못한 시설이 370개소에 달해

□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(여성위/보복위)이 보건복지가족부의「전국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보고서」를 분석한 결과, 전국 1,264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21.1%에 불과한 267개소만이 우수 기관에 해당되었고, 나머지 997개ㆍ78.8%의 장기요양시설은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: [표 1] 참조

□ 지역별로 보면 광주시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은 42개로 전국의 3.3%였지만 그나마 42개 중 8개소(19.1%)는 열악한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고, 충북은 72개(5.7%)의 요양시설 중 11개소(15.3%), 경기도는 324개(25. 6%) 중 49개소의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

□ 반면, 제주특별자치도ㆍ울산시ㆍ대구시는 열악한 시설이 없었음

□ 열악한 시설은 110점 만점에 70점 미만, 보통은 70~95점, 우수는 96점 이상임

[표 1] 시ㆍ도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결과

(단위 : 개소, %)

관 할 시 도	계	비율 (%)	열 악		보 통		우 수
			개소	%	개소	%	개소	%
총 계	1264	100	127	10.0	870	68.8	267	21.1
광주시	42	3.3	8	19.1	26	61.9	8	19.1
충북	72	5.7	11	15.3	46	63.9	15	20.8
경기도	324	25.6	49	15.1	229	70.7	46	14.2
전북	118	9.3	17	14.4	80	67.8	21	17.8
서울시	91	7.2	9	9.9	58	63.7	24	26.4
경남	86	6.8	8	9.3	67	77.9	11	12.8
대전시	26	2.1	2	7.7	22	84.6	2	7.7
강원도	80	6.3	6	7.5	50	62.5	24	30.0
부산시	54	4.3	4	7.4	38	70.4	12	22.2
인천시	54	4.3	4	7.4	40	74.1	10	18.5
경북	92	7.3	5	5.4	61	66.3	26	28.3
충남	61	4.8	3	4.9	38	62.3	20	32.8
전남	86	6.8	1	1.2	68	79.1	17	19.8
제주특별자치도	27	2.1	-	-	15	55.6	12	44.4
울산시	26	2.1	-	-	15	57.7	11	42.3
대구시	25	2.0	-	-	17	68.0	8	32.0

자료: 보건복지가족부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(2008. 10)

□ 특히, 전국의 1,264개 요양시설 중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응급이송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370개소에 달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: [표 2] 참조

□ 냉방시설이 미흡하여 생활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시설도 56개소였고, 냄새가 너무 심한 시설도 12개소에 달했음

[표 2] 장기요양기관실태조사 항목별 현황

(단위 : 개소)

시도	냄새	냉방	응급이송	계
강원도	0	5	29	34
경기도	6	14	97	117
경남	0	3	24	27
경북	0	4	22	26
광주시	1	0	15	16
대구시	0	0	2	2
대전시	0	3	10	13
부산시	0	0	19	19
서울시	1	3	30	34
울산시	0	0	0	0
인천시	0	1	6	7
전남	0	4	21	25
전북	1	3	40	44
제주	0	0	5	5
충남	0	4	26	30
충북	3	12	24	39
계	12	56	370	438

자료: 보건복지가족부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(2008. 10)

□ 문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ㆍ4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에 미흡한 시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임 : [표 3] 참조

□ 비상구가 없거나 있어도 물건 등으로 막혀있어 쓸 수 없는 시설이 96개소, 침실 정원이 4인을 초과하는 시설도 381개소에 달했고, 문턱이 제거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가 없어 노인이 생활하기 힘든 시설도 각각 155, 139개소에 달했음

□ 한편,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의 95%이상이 과거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로써 구 노인복지법에 의해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답변

[표 3] 현행 법령상 시설기준 미흡 현황

(단위 : 개소)

시도	침실정원	수납공간	채광	통풍	이동공간	문턱제거	안전손잡이	비상구
서울시	24	4	1	3	6	10	6	9
부산시	27	5	1	0	2	6	4	4
대구시	8	1	0	0	2	3	1	0
인천시	16	2	3	7	3	4	6	5
광주시	13	2	2	3	2	6	9	2
대전시	15	4	1	0	2	4	3	2
울산시	9	1	0	0	0	0	0	0
경기도	72	20	20	16	24	45	51	33
강원도	24	6	4	1	3	9	10	7
충북	18	7	3	4	4	12	5	11
충남	11	2	3	1	2	5	4	2
전북	49	16	5	2	7	13	9	9
전남	23	9	2	0	5	14	8	6
경북	23	4	5	0	2	10	9	0
경남	42	4	2	3	4	13	13	5
제주	7	0	0	0	0	1	1	1
계	381	87	52	40	68	155	139	96

자료: 건강보험공단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(2008. 10)

□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“2000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해왔지만, 제도 시행 후 실제 노인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실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”면서, “보건복지가족부는 문제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, 특히 취약한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선별적인 대책 마련”을 촉구했음